노동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 당했을 때 대응법 2026 | 진정·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총정리 월급이 며칠씩 밀리기 시작하면 직장인은 불안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회사에 항의하자니 관계가 껄끄럽고, 그냥 참자니 액수가 계속 쌓입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에게는 이를 받아낼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임금체불의 범위부터 확인체불은 단순히 기본급 미지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그리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여금까지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주지 않으면 모두 체불에 해당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모아 얼마를 언제부터 못 받았는지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1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2026년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핵심 5가지 | 직장인 임금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들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는 1990년대부터 이어진 노동법의 오래된 쟁점이지만, 최근 판결과 산업현장 실무가 부딪히는 지점이 다시 늘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5가지를 정리한다.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본문 끝의 안내를 참고하기 바란다.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본급’이 아닌 모든 사후 수당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