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토킹처벌법 신고 후 단계별 보호조치 절차 2026 | 잠정조치·접근금지 실무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보완을 거치며 2024년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고 2025년에는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신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부터 본격 형사처벌까지 단계별로 어떤 보호조치가 어떤 시점에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변호사·상담사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절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간 순으로 풀어 썼습니다.1단계: 112 신고와 응급조치 (사건 발생 직후)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검찰·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경찰 권한으로 즉시 가능한 것이 핵심입니다.스토킹 행위의 즉각 제지 및 제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고현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