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나 | 2026년 판례·보험 실무 완벽 가이드 전동킥보드(PM)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PM 관련 인명사고는 2만 건을 넘었고, 보행자 부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왜 형사 입건?", "공유 킥보드인데 누가 보상해 주나?"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최신 판례 흐름과 보험 실무를 바탕으로 PM 사고의 법적 책임을 정리합니다.1. 운전자 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면허(원동기 이상)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음주 상태에서 타면 음주 운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행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어,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 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