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 | 2026년 최신 판례로 본 실전 가이드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7명이 층간소음 분쟁을 경험한다. 그러나 막상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음"이고,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2026년 들어 환경부와 국토부가 기준을 한 차례 더 강화하면서 실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한다.법적으로 인정되는 층간소음 기준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두 종류의 소음을 구분한다. 직접충격 소음(걷는 소리, 뛰는 소리)은 1분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 39dB, 야간 34dB을 넘으면 위반이다. 공기전달 소음(TV, 음악)은 5분 등가 기준 주간 45dB, 야간 40dB이 한계선이다.2026년 4월부터는 최고소음도(Lmax) 기준이 한층 더 엄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