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권리금 못 받을 때 2026 |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장사가 잘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거나 새 임차인을 거부해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는 영역인데도 정확한 절차를 몰라 권리를 놓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란 무엇인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이 사람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지'입.. 전세·월세 보증금 원상복구 분쟁 5가지 판례 | 2026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정상마모 기준 전세나 월세 계약 종료 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보증금 공제 다툼입니다. 집주인은 도배·장판·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 하고, 세입자는 "이건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인데 왜 내가 부담하느냐"고 맞섭니다. 어디까지가 임차인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집주인 부담인지, 2026년 기준 최신 판례와 함께 핵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1. 도배·장판 자연마모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대법원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햇빛에 의한 도배지 변색, 가구 자국, 일반적인 누렇게 됨 등은 임차인이 부담할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