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월세 보증금 원상복구 분쟁 5가지 판례 | 2026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정상마모 기준 전세나 월세 계약 종료 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보증금 공제 다툼입니다. 집주인은 도배·장판·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 하고, 세입자는 "이건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인데 왜 내가 부담하느냐"고 맞섭니다. 어디까지가 임차인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집주인 부담인지, 2026년 기준 최신 판례와 함께 핵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1. 도배·장판 자연마모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대법원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햇빛에 의한 도배지 변색, 가구 자국, 일반적인 누렇게 됨 등은 임차인이 부담할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2026년 묵시적 갱신 권리 5가지 정리 | 집주인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대응법 (전세·월세 공통) 전세·월세 계약 만료를 6개월~2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 달라" 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26년 들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했는데, 그 중 절반 가까이가 묵시적 갱신 관련이다.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분쟁 없이 거주를 이어갈 수 있다.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된 것으로 본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권리1. 통지 기한이 지나면 자동 갱신된다2026년 6월 1일 만료 계약이라면 임대인은 2025년 12월 1일~2026년 4월 1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026 절차와 임차인 승소율 7할 |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5단계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2024~2025년을 거치며 전세사기·역전세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폭증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 통계상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임차인 승소율은 약 7할대로 알려져 있고, 절차 자체도 임차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정형화돼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실제 절차의 큰 흐름을 정리해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법률구조공단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1단계: 내용증명 — 분쟁의 출발점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보내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단순한 독촉장 같지만, 후속 소송에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반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