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5)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주민참여예산제 완벽 가이드 | 내가 낸 세금 쓸 곳을 직접 정하는 5단계 참여법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에 쓰는 예산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른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대부분 시민의 손을 떠나 결정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다. 모든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어떻게 참여하는지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쓸지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다.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핵심은 '내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사와 투표로 선정한다'는 데 있다. 골목길 조명 설치, 노후 놀이터 개선, 횡단보도 신설처럼 생활에 밀착.. 민선 9기 출범 첫 주 | 신임 단체장 공약, 시민이 챙겨야 할 점검 포인트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새로 선출된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관심이 빠르게 식기 마련이지만, 사실 유권자에게 더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옮겨지는지 지켜보는 일은 다음 선거까지 4년간 이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새 지방정부를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무슨 일이 있었나이번에 출범한 지방정부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취임 직후에는 대개 조직 개편, 인수위원회 정리, 1호 결재 같은 상징적 조치가 이어집니다. 이 시기의 발표는 앞으로 4년간 어디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 민선 9기 7월 1일 출범 | 신임 단체장 1호 공약 추적법과 시민 체크포인트 2026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4년 임기가 7월 1일 시작됩니다. 투표로 뽑는 일은 끝났지만 시민의 일은 그때부터입니다. 누가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다음 선거까지 이어지는 진짜 참여이기 때문입니다.취임과 함께 무엇이 시작되나새 단체장은 취임 직후 인수 작업과 조직 정비, 그리고 이른바 1호 결재로 임기의 방향을 보여 줍니다. 첫 결재나 첫 지시는 후보 시절 가장 앞세웠던 공약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임기 초반의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신호가 됩니다.이어 하반기에는 조직 개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뒤따르곤 합니다. 어떤 부서가 새로 생기고 어디에 예산이 더 실리는지를 보면, 선거 때 내건 약속이 말로만 끝나는지 실제.. 6.3 지방선거 끝, 이제 시작 | 당선인 취임부터 공약 추적까지 유권자 체크포인트 5가지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소를 나서는 순간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시간은 오히려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장치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거 이후 유권자가 알아두면 좋은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당선인 신분과 임기 개시 — 7월 1일이 기준지방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7월 1일에 일제히 시작됩니다. 즉 6월 한 달은 현직 단체장의 임기 마지막 달이자 당선인의 준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성격의 준비 조직을 꾸려 시정·도정 현황을 보고받고 핵심 공약의 이행 계획을 다듬습.. 6.3 지방선거 D-5 사전투표 직전 체크리스트 | 광역단체장 5대 격전지 막판 판세 정리 6.3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본투표는 6월 3일(화)이다. 마지막 한 주 동안 광역단체장 다섯 곳의 판세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사전투표 — 신분증과 투표소 위치부터 확인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본인 주소지 관할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이다. 학생증·사원증은 인정되지 않는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앱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자주 가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