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2026 개정 핵심 5가지 | 신청 절차·지원금 한눈에 2026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5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2023년 제정 이후 2024년·2025년 일부 보완을 거쳐 이번이 세 번째 개정인데, 피해 인정 요건이 가장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발 동동 구르고 있는 피해자라면, 이번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짚어 봐야 합니다.핵심 1 — 피해 인정 보증금 한도 5억 원으로 상향기존 3억 원이던 보증금 한도가 5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 보증금이 4억대에 형성된 사례가 많아 그동안 한도 초과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약 1만 2,000건의 추가 인정이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