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국민연금 개혁안 어디까지 왔나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핵심 쟁점 정리 국민연금 개혁은 한국 정치에서 10년 넘게 미뤄져 온 대표적 난제다. 2026년 들어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재개되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지금까지의 논의 경과정부와 여야는 2025년 하반기 연금특위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 공청회, 재정계산 검토, 국민 여론조사를 차례로 거쳤다. 올해 초 공개된 복수 시나리오는 대체로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 또는 소폭 상향'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정당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핵심 쟁점 1 — 보험료율 인상 속도현재 9%인 보험료율을 어느 속도로 올릴지가 가장 뜨거운 지점이다. 정부안은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