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동산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월세 보증금 원상복구 분쟁 5가지 판례 | 2026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정상마모 기준 전세나 월세 계약 종료 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보증금 공제 다툼입니다. 집주인은 도배·장판·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 하고, 세입자는 "이건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인데 왜 내가 부담하느냐"고 맞섭니다. 어디까지가 임차인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집주인 부담인지, 2026년 기준 최신 판례와 함께 핵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1. 도배·장판 자연마모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대법원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햇빛에 의한 도배지 변색, 가구 자국, 일반적인 누렇게 됨 등은 임차인이 부담할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