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노무이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년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핵심 5가지 | 직장인 임금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들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는 1990년대부터 이어진 노동법의 오래된 쟁점이지만, 최근 판결과 산업현장 실무가 부딪히는 지점이 다시 늘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알아야 할 핵심 5가지를 정리한다.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본문 끝의 안내를 참고하기 바란다.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본급’이 아닌 모든 사후 수당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