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주민참여예산제 완벽 가이드 | 내가 낸 세금 쓸 곳을 직접 정하는 5단계 참여법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에 쓰는 예산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른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대부분 시민의 손을 떠나 결정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다. 모든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어떻게 참여하는지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쓸지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다.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핵심은 '내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사와 투표로 선정한다'는 데 있다. 골목길 조명 설치, 노후 놀이터 개선, 횡단보도 신설처럼 생활에 밀착.. 민선 9기 출범 첫 주 | 신임 단체장 공약, 시민이 챙겨야 할 점검 포인트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새로 선출된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관심이 빠르게 식기 마련이지만, 사실 유권자에게 더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옮겨지는지 지켜보는 일은 다음 선거까지 4년간 이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새 지방정부를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무슨 일이 있었나이번에 출범한 지방정부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취임 직후에는 대개 조직 개편, 인수위원회 정리, 1호 결재 같은 상징적 조치가 이어집니다. 이 시기의 발표는 앞으로 4년간 어디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 이전 1 다음